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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45 - 1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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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한편에서는 교육제도 개혁대상 중 하나로서 평 준화제도를 꼽으면서 그 반대 논거로서 학교선택권을 끌어들이고 있다. 고교평준화 해제론자들은 이 제도가 “민중주의적인 국민정서에 영합”하지만, “우수인재의 발굴․양성의 국가적 요청이라 든지, 개인의 자기 계발과 선택의 자유와 같은 자유주의적 요청은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의 의문” 을 제기하고 더욱이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에서 평준화라는 이름의 … 국가 관여가 헌법 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 구체적 문제점은 학력 하향화 현상, 과열 과외 유 발, 사학의 자주성 침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학교간 학력 차이 인정 등이다. 그런데 평준화지역에서의 무시험추첨입학제를 통한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하여는 정책적 접근, 제도적 접근, 인권적 접근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글은 중등교육제도의 헌법관계, 즉 국민 개인과 국가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학교의 헌법관계 속에서 각 주체들을 자리매김함으로 서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의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따라서 그 제도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포 괄적 위임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고교평준화 #학교선택권 #교육을 받을 권리 #secondary school equalization #school choice right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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