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주요내용

조한권

국토

2008 .03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이용락

국토

2001 .11

형법 제26조 적용의 요건과 결과

한정환

형사법연구

2006 .01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김철중

국토

2012 .04

사개추위의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한영수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현대형범에서 규범타당성과 개인귀속 - 위험, 위험인수, 의무 -

고봉진

법과정책

2011 .01

2017년 행정법(II) 중요 판례

김남철

인권과 정의

2018 .01

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오영근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미국 형법교수가 본 독일 형법과 미국 형법의 특징

마쿠스 두버 ,  손미숙

동아법학

2012 .05

미국의 교통범죄처리제도 고찰 - 뉴욕주를 중심으로 -

김종갑

법학연구

2020 .05

유럽연합에 있어서 형사법의 통합가능성과 그 한계

조준현

저스티스

2011 .06

2018년 행정법(II) 중요판례평석

김남철

인권과 정의

2019 .01

금융규제의 형법적용 한계

莫洪憲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하태훈

고려법학

2011 .01

형법의 적용범위로서 보호주의와 그 개정방안 :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판결

전지연

동아법학

2013 .02

시민형법과 적대형법

귄터 야콥스 ,  신양균

법학연구

2009 .12

북한 형법

북한경제연구부

[KDI] 북한경제리뷰

2004 .12

환경형사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김성은

환경법과 정책

2017 .02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 통일 후 구동독 체제에 대한 청산과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동률 ,  최성진

동아법학

2015 .02

현대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이원화 경향 : Jakobs의 적대형법 구상을 예로 하여

최성진

형사정책연구

20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