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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04 - 11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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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ㆍ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ㆍ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IOPC Fund)으로부터 피해 배상ㆍ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ㆍ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ㆍ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P& #I Club(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IOPC Fund(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CLC 민사책임조약) #Marine oil pollution accident(해양오염사고) #Compensation for damages(손해 배상)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유류오염현황 및 보상절차
3. 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
4. 유류오염과 현 보상제도의 문제점
5.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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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갑유 / 1995 / 미국연방해양환경관리법(1990년) OPA -주요내용과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회지 17 (1) : 83 ~ 98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대원 / 1998 / 해양오염 방제체제의 선진화 방안, in: 『해양21세기』 / 나남출판 : 643 ~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김민영 / 1995 / 유류오염손해와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 석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상철 / 2008 / 서해바다 해양환경이야기 : 179 ~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김인현 / 1998 / 선박운항과 관련한 책임주체확정에 관한 연구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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