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전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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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57 - 3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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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최로 2013년 6월 15일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로써 독일의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과 유사한 내용의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무과실책임과 책임보험의 강제가입 및 국가의 기금에 의한 보상 등을 인정하는 법률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법률안 제4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시설책임으로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배제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과관계의 입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안에서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서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청구권과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청구권과 열람청구권은 우리 법에는 최초로 도입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법률안 제13조는 일정한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는 것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 사업가에게는 보험료를 통해 배상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법률안은 원인자 불명, 원인자 부존재, 원인자의 배상무능력, 배상책임한도액 초과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기금을 통하여 보상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손해와의 형평관계를 생각해 볼 때, 입법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ⅰ) On June 15, 2013, a public hearing on the ‘Legislative Bill on the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hereinafter referred to as ‘Legislative Bill’)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held. Thus, it seems that the law which accepts strict liability due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which is composed of the similar details as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of Germany, compulsory subscription of liability insurance and compensation due to national funds, etc will be enacted in the near future. ⅱ) Article. 4 of the legislative bill provides the strict liability of businesses as facility responsibility by stating that ‘the business of corresponding facility must compensate the damages when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have occurred in relation to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acility’. However, it states that the responsibility is excluded in case such damages are due to war, internal disturbance, riot, natural disaster or other irresistible forces. ⅲ)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 clai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s proving the causal relationship. In relation to this, the legislative bill provides the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by stating that “it is presumed tha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have occurred due to the facility when there is considerable amount of probability to see that the facility has provided the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It also provides that the victim is able to request the business of corresponding facility to provide or view information in case it is necessary to settle the existence and the scope of the claim rights 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y providing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request viewing. Such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request viewing will be called the regulation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our law. ⅳ) Article 13 of the legislative bill forces subscrip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by stating that a business of certain facility must subscribe the environment liability insurance. This is to prevent the bankruptcy of enterprise by guaranteeing the victim actually receiving compensation and breaking up the compensation amount for the businesses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insurance premium. ⅴ) Also, the legislative bill states that the government must compensate through compensation fund on the unknown polluter, nonexisting polluter, compensation incapacity of polluter and damages exceeding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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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Brox, Hans / 2010 / Besonderes Schuldrecht / Aufl

Diederichsen, Uwe / 1992 / Die Haftung fur Umweltschaden in Deutschland / PHI : 162 ~

Emmerich, Volker / 2006 / BGB-Schuldrecht Besonderer Teil / Aufl

Hollmann, Hermann H / 1985 / Die EG-Produkthaftungsrichtlinie / DB : 2387 ~

Kotz, Hein / 1993 / Deliktsrecht /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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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운

소속기관 한국환경생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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