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한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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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운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9 - 1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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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ㆍ단기적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With petroleum being a major source of energy in Korea, the quantity of petroleum transported via ocean routes is on its way up due to increased consumption. Due to the increase, more than 300 cases of pollution caused by petroleum occur annually. Moreover, the number of oil-spill accidents is also on the rise. Causes of such accidents, not including the disposal of waste oil on purpose, turn out to be human error during navigation or defects in the vessels, showing that most accidents are caused by humans. Therefore, to prevent future oil spills, it is imperative that navigation efficiency be enhanced by improving the quality of navigators and replacing old vessels with newer ones. Nevertheless, such improvements cannot occur overnight, so long- and mid-term efforts should be made to achieve it institutionally. As large-scale oil-spill accidents can happen at anytime along the coastal waters of Korea, it is necessary to set-up institutional devices which go beyond the compensation limit of 92FC. The current special law regarding this issue has its limits in that it prescribes compensation be supplemented solely by national taxes. Therefore, the setting-up of a new 'national fund' is recommended for consideration rather than to subscribe to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upplementary Fund'.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a National fund be created from fees collected from oil companies based on the risks involved in oil transportation and according to the profiteers pay principle. In addition, a public fund should be created to handle general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the large-scal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which is distinct from the economic damage that harms the local people. The posterior responses to the large-scale oil spill have always been unsatisfactory because of the symbolic nature of the disasters included in such accidents. Oil-spills can be prevented in advance, because they are caused by human beings. But once they occur, they inflict long-term damage to both human life and the natural ecosystem. Therefore, the best response to future oil-spills is to work to prevent them.

#유류오염피해 배상 및 보상 #허베이 스프리트호 사건 #유류오염피해보상을 위한 국내펀드 #IOPC Fund #Oil-spill damage compensation #Hebei Spirit Accident #IOPC Fund #National Fund for the oil-spill damage.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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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ndments of the Limitation Amounts in the Protocol of 1992.

/ / The 2003 Protocol (supplementary fund)

/ 1969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 1969 /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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