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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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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15권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171 - 1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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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61. Purpose 목적
562. Definitions 정의
563. Determination of need for negotiated rulemaking committee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위원회의 필요성 여부결정
564. Publication of notice; applications for membership on committees 고지의 공표;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신청
565. Establishment of committee 위원회의 설립
566. Conduct of committee activity 위원회할동의 수행
567. Termination of committee. 위원회의 폐지
568. Services, facilities, and payment of committee member expenses 역무, 설비 및 위원회 구성원의 비용지급
569. Encouraging negotiated rulemaking.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의 사용장려
570. Judicial review.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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