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의 行政立法統制 : 國會法 第98條의2에 의한 統制를 中心으로

김선진

서강법률논총

2014 .08

의회와 행정부간 입법 권한의 헌법적 정립

장철준

법학연구

2015 .12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용섭

행정법연구

2004 .10

미국 행정입법제도의 시사점 :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박균성

행정법연구

2016 .08

상임위원회 행정입법검토(국회법 제98조의2)의 운영현황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한규

행정법연구

2004 .10

The Future of Electronic Rulemaking: A Research Agenda

Jeff ,  ey S. LUBBERS ,  윤현진

법학논집

2009 .0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의회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서원우

행정법연구

2004 .10

한국ㆍ중국ㆍ일본에서의 행정입법의 사법심사 대상 적격

금태환

공법학연구

2007 .08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고헌환

유럽헌법연구

2015 .01

프랑스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고찰

오승규

유럽헌법연구

2015 .01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서 협상원칙에 관한 소고 :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NRA) 논의를 중심으로

김재선

한양법학

2013 .05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김용섭

행정법연구

2012 .08

교육관련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법률화’ 방안 : 학교교육 · 평생교육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김병기

행정법연구

2004 .10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차동욱

한국정당학회보

2012 .02

미국행정입법심사에 있어서의 성숙성

금태환

행정법연구

2003 .05

행정입법의 허용가능성과 통제방안

김선택

유럽헌법연구

2018 .01

규칙제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참여 : 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의 실패를 중심으로

박동열

행정법연구

2013 .11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권 : 수정ㆍ변경 요구권 유보부 위임의 합헌성

김선택

공법학연구

2015 .11

무권한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준 (II)

김성배

유럽헌법연구

2010 .01

국회의 입법활동, 우리 모두가 들여다봐야 하는 일

윤홍은 ,  최승훈

중등우리교육

20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