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재판에서의 독립

박경철

강원법학

2008 .12

法官의 不法行爲와 國家賠償責任

李日世

저스티스

1999 .03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사법살인

허일태

동아법학

2007 .08

법왜곡행위와 사법살인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허일태

형사정책연구

2007 .06

獨逸法에 있어서 法官의 職務行爲와 國家賠償責任

송덕수

법학논집

1999 .01

유럽연합시민의 기본권 보장

박진완

공법학연구

2006 .02

독일법상 여행보험에 관한 고찰

權純姬

비교사법

2011 .03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 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訴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朴正勳

행정법연구

2005 .05

행형법관(Strafvollzugsrichter)의 도입에 관한 고찰

정승환

형사정책연구

2001 .12

기피제도의 운영 현황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표호건

홍익법학

2012 .01

입법ㆍ사법상의 불법과 국가배상에 관한 연구

姜求哲

법학논총

2004 .02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김영환

법철학연구

2018 .04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차진아

고려법학

2018 .01

중세 및 근대 유럽의 로마법 계승

신유철

법학연구

2006 .12

독일 법철학의 수용에 관한 연구

김학태

법철학연구

2008 .12

사법부 내에서의 법관의 독립 : 독일의 사례·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상덕

행정법연구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