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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oreanische Justiz hat eine geschaendete Geschichte, in der Vergangenheit unter autoritaeren Regime die Wuerdigkeit des Menschens durch Rechtsbeugung der Richter und Staatsanwalt verletzten zu haben. Korea hat keine Vorschrift fuer die Rechtsbeugung als der Ausdruck der dem Staat aus dem Rechtsprechungsmonopol erwachsenden Pflicht, die Bindung der von den anderen Staatsgewalten unabhaengigen an das Recht zu gewaehrleisten. Deshalb kann man keine Strafe in Korea dem Richter stellen, die Justizmord fuer die Unschuldiger durch die Rechtsbeugungen zu begehen.
Aus diesen Grund sollte ein Tatbestand “Rechtsbeugung” in das koreanische StGB eingefuehrt werden.
Aus diesen Grund sollte ein Tatbestand “Rechtsbeugung” in das koreanische StGB eingefuehrt werden.
목차
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과 그 경과
Ⅱ. 연구
Ⅲ.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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