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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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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연구 제5권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219 - 23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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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逃走運轉罪의 構成要件的 行爲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위반행위와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행위와의 法文言上의 異同
Ⅲ. 特加法上의 加重處罰根據에 따른 實質的 制限 ; 도주운전죄에서의 필요한 조치의무의 제한해석
Ⅳ.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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