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ktive Zurechnung, insbesondere im Bereich der strafrechtlichen Institute "erlaubtes Risiko", "Regreβverbot" und "Vertrauensgrundsatz"

G. Jakobs

한국사회과학연구

1992 .12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에 관한 硏究

鄭鎭連

한국사회과학연구

1987 .12

客觀的 歸屬論에 관하여

Hans Joachim Hi ,  sch ,  徐輔鶴

형사정책연구

1998 .12

刑法上 因果關係의 本質 및 條件關係의 確定에 관한 硏究 : 刑法上의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Ⅰ)

金容世

법학연구

1993 .12

刑法上 行爲論의 意味

趙薰

법학연구

1999 .12

過失犯에 關한 硏究 : 道路交通과 醫療行為 등에서의 「信賴의 原則」에 대하여

沈憲變

저스티스

1972 .12

責任의 個人的 歸屬과 刑法의 관할영역

李相暾

형사정책연구

1998 .06

객관적 귀속 – 가능성과 한계

U ,  s Kindhause ,  윤재왕 외 1명

형사법연구

2013 .01

의료사고(醫療事故)에 따른 의료종사자(醫療從事者) 사이의 형사책임관계(刑事責任關係) - 수평적.수직적(水平的.垂直的) 의료종사자(醫療從事者) 사이의 신뢰(信賴)의 원칙(原則)을 중심으로 -

정웅석

의료법학

2004 .01

刑法上 許容된 危險의 體系的 地位

정신교

법학연구

2007 .11

信賴責任의 體系

金學東

저스티스

1987 .12

객관적 귀속이론의 발전사 : 의사(Wille)의 귀속을 중심으로

김성룡

법사학연구

2010 .10

理事의 信賴保護의 原則

성승제

비교사법

2004 .12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김성진

중앙법학

2008 .04

信賴性 測定과 品質保証에 關한 小考

邢湦宇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197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