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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hance of survey on recent Korean precedents and theory in earnest money, I find very interesting case(Korean Supreme Court 2006.2.10. Sentence 2004 da 11599) and surprise on insufficiency of researches in earnest money, especially Article 585 of Korean Civil Law.
I want to supply a research in earnest money, especially Article 585 of Korean Civil Law. I carry on two things. One is the survey about history in Article 585 of Korean Civil Law. Another is a critical notes about law case(Korean Supreme Court 2006.2.10. Sentence 2004 da 11599).
I want to supply a research in earnest money, especially Article 585 of Korean Civil Law. I carry on two things. One is the survey about history in Article 585 of Korean Civil Law. Another is a critical notes about law case(Korean Supreme Court 2006.2.10. Sentence 2004 da 11599).
목차
Ⅰ. 문제의 제기 - 계약금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태도와 의문점 제시
Ⅱ. 해약금 추정규정(민법 제565조)의 연혁
Ⅲ. 실행의 착수에 관한 최근의 판례
Ⅳ. 맺음말(요약과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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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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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1]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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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2019 판결
한번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형식으로 한 합의에 있어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보통매매에서의 해약권 유보의 보증금이 아니라 위약자의 상대방이 위약자에 대하여 위약사유를 들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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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18. 선고 70다105 판결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고 국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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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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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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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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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37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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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1]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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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33260 판결
[1]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위 계약보증금의 몰취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계약보증금 몰취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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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판결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쌍방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그 당사자나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로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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