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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3 - 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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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관한 기초 이론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의 공공기관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발전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선진화 정책이 본격화되었던 참여정부(2003년) 시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미국 및 일본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과 검토했다. 본 연구 결과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해 경영 자율화를 통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소유·지배구조 #민영화 #Public Institute #Public Enterprise #Quasi-government Organization #Structure of Ownership and Governance #Privat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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