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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덕준 김범석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07 - 2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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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추구하여 왔던 성장지향적 개발정책의 정책성과에 미치는 변수영향력을 평가함에 그 기본목적을 설정한다. 또한 분석의 기반으로서 성장지향적 개발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대안으로 대두되는 이론적 기반을 조망하고 나아가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 역시 논문의 중요 목적으로 설정한다.
연구목적에 접근함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 개발정책성과를 대변하는 종합적 지표체계를 개발ㆍ수립한다. 추정된 성과지수를 이단계 회귀분석모형의 내생변수로 활용하여 종국적으로 논문은 개발정책성과에 미치는 제반변수들의 영향력을 추정한다.
분석의 결과, 개발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무엇보다 지역의 재정상황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지역의 부를 반영하는 지방세원의 크기가 여타 변수 영향력을 압도하는 중요변수로서 기능함이 드러난다. 하지만, 재정변수와 개발정책성과간의 인과관계의 상호성을 고려할 때, 중ㆍ단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정책수단을 통하여 정책성과를 창출하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서 평가된다.
#개발정책 #지역개발지표 #지방세원 #이단계 회귀분석 #경제구조론적 관점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 개발정책의 분석시각
Ⅲ. 지방정부 개발정책 성과의 측정
Ⅳ. 개발정책성과에 미치는 변수 영향력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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