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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관광연구학회 관광연구저널 관광연구저널 제28권 제7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5 - 1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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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방안으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제도방식을 통하여 관광(단)지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관광(단)지개발과관련하여 현행 금융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할용하고 있는 연기금, 펀드방식 등의 제도를도입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제시하였다. 세 번째 투자비회수와 사업비 조달을 위한 회원권분양과 관련하여 수분 양자를 보호하는 현행 관광진흥법은 사실상 수분양자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들이 대법원에 의하여 패소됨에 따라 법규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으며, 이러한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제 ·개정하여 회원권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연구·분석하여 관광진흥과 관련된 제도로개선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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