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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451 - 4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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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복지지출비율의 결정요인은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정책결정재량의 보유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재량의 보유정도를 재정력에 따라 군집분석을 하여 상ㆍR중ㆍP하의 세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정책결정 요인은 학자들에 따라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집행기관 요인, 점증적 요인으로 본다. 이들 요인들이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재량의 보유 정도에 따라, 어느 요인이 정책결정에 보다 설명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결과로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출비율은 재정력이 증가와 함께 증가하다가 재정력 중위집단의 일정수준을 지나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재정능력 상위집단에서는 점증요인만이 변수로서의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능력 중위집단에서는 점증요인과 정치적 요인, 그리고 집행기관요인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복지정책의 결정 요인이었다. 재정능력 하위집단에서는 점증요인, 정치적요인(선거참가율)과 집행기관 요인(국고보조금비율)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를 구성하였다.
#재정정책 #복지재정 #결정요인 #지방정부 #세출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 복지재정지출 결정요인 및 효과에 관한 논의
Ⅲ.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변수 선정
Ⅳ. 복지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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