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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2
- 수록면
- 289 - 313 (2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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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내 14개 시군의 재정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의 평균치와의 비교를 통해 2010년도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전라북도 및 시군의 재정현황은 세입, 세출, 외부요인 면에서 지방재정능력의 취약성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취약한 반면, 사회복지비, 세출예산, 보조사업 등 지출부문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교부금과 부동산 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보조금 등이 줄어들면서 취약한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체의 세입능력 강화, 효율적인 세출방안 모색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의 적극적 시행을 제시하였고, 향후 재정운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방안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라북도 및 시군의 재정현황은 세입, 세출, 외부요인 면에서 지방재정능력의 취약성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취약한 반면, 사회복지비, 세출예산, 보조사업 등 지출부문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교부금과 부동산 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보조금 등이 줄어들면서 취약한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체의 세입능력 강화, 효율적인 세출방안 모색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의 적극적 시행을 제시하였고, 향후 재정운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방안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 재정분석에 대한 주요 이론
Ⅲ. 전라북도 지방재정 분석
Ⅳ. 지방재정의 효율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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