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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45 - 2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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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관심사이자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 중 하나는 소득불평등의 해소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주요 결정요인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시간적범위로 1975년도부터 2006년까지 32년간을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에 한정하였으며,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요인들을 파악 하는데 한정하였다. 이에 독립변수는 기존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구성요인으로서 경제, 노동사회, 조세제도, 복지정책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실증적인 검증을 위한 조사설계 및 방법으로는 종단적 설계(longitudinal design), 경로설계(pathdesign), 시차설계(time lag design)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Newey-West 방식에 의한 일반화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 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제요인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사회요인은 소득불평등에 상당한 정도의 직접적인 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세부담은 소득불평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복지비지출은 소득불평등에 매우 큰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은 단일 차원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경제요인, 노동사회요인, 조세제도, 복지정책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환경요인들 간의 결합 및 경로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조세제도 #결정요인 #경제요인 #노동사회요인 #복지정책 #소득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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