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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5月號(通卷 627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327 - 3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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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間接正犯, 合同犯,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等
2. 컴퓨터등使用詐欺罪, 臟物罪 및 脅迫罪 等
3. 竊盜罪와 不法領得意思 要否, 放火罪와 公共의 危險 및 實行의 着手時期
4. 恐喝罪와 傷害罪, 그리고 罪數
5. 私文書僞造罪의 共同正犯과 幇助
6. 占有離脫物의 拾得과 臟物의 保管 및 橫領의 問題
7. 不作爲犯의 成立 與否, 遺棄致死罪?殺人罪의 認定 與否 等
8. 사람의 始期와 分娩 중 胎兒를 死亡하게 한 조산사의 罪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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