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방송환경변화와 새로운 방송이념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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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민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2년 여름호 (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89 - 1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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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공익으로 대표되는 종래의 방송이념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종래 방송에 적용되어온 이념적 목표들은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면서도 새로운 강조점을 지닌 목표들로 재조정될 필요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규제차별화와 서비스중심적 규제방식의 도입, 보편적 서비스 단계의 방송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 사회안전망적 기능의 적시, 방송영상 미디어 리터러시의 제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안들의 요체는 매체, 서비스 내지 수용자 측면에서 선별적, 구체적, 적극적인 정책접근에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강조점을 지닌 방송정책의 기본이념 내지 목표를 종래의 공익이념과 구별해 실천적 공익의 개념으로 제안한다. 환경변화를 수용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방송이념은 공영론과 산업론을 선언적 수준에서 절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바, 21세기 우리나라 방송정책의 중요한 지향점 역시 실천성을 배가시킨 공익이라고 할 수 있다.

Public interest, the principle governing the basic directions of broadcas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is confronting a fundamental challenge due to the rapidly changing technology and conditions of life in the 21th century. To analyze the basic thrusts of changes in broadcasting, this paper discusses two different theoretical models of macro channel structure, the media-centered and the service-centered ones.
In the media-centered structure, the channel is composed of various sub-channels which normally take the institutionalized forms of independent media (i.e, broadcasting, newspaper, magazine, etc.) dististinguished one from another mainly on the basis of the unique technological mode each medium takes. In their hierarchical strucrture in terms of the universality of service, we can hypothesize a special medium which provides the broadest access in terms of service availability and contents. It seems rather natural that the importance of this universal medium leads to the corresponding social concern and the most strict standard of evaluation. In every sense, broadcasting fits this medium the best and this largely explains why the most strict regulatory standard of public interest has been mandated to the medium.
The transition toward the service-centered channel structure mainly driven by the profit motives to exploit the most of the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discriminant communication demands, however, weakens this universal medium gradually. Broadcasting goes through a change toward an expanded number of multi-tiered hierachical services which provides high valued contents at the corresponding higher prices. In this situation, the boundary between broadcasting and other communication services becomes blurred. The universal availability of broadcasting services becomes weak. The seemingly strucural equivalent of the universal medium, i.e., the universal tier service which provides the least valued bottom line service in the newly evolving value ladder of programming at ignorable price, in no sense functions equivalently.
This new situation raises serious questions on the validity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public interest to broadcasting policy, since this principle as its basic conditions assumes the universal, clearly identifiable, and mass appealing broadcasting medium. In this vein, efforts are required to elaborate this guiding principles of broadcasting. Particularly, this study highlights such tasks as;
- developing the more flexible, and fine-tuned regulatory standards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various audio-visual media or services.
- maintaining universal availability and the qualitative integrity of public broadcasting services.
- securing the basic informational and communicative function such as public announcements in case of social emergency as one of the basic social safety networks.
- strengthening media literacy education to guide the media consumption activity of audience to a more discrete and productive direc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the practical public interest which put special stress on the more flexible, discriminant and active application as the upgraded conceptual version of existing public interest principle.

#정책연구 #방송이념 #공익 #방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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