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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2년 겨울호 (통권 제55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85 - 3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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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 이후 2001년까지 케이블TV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과 시장의 관계 변화를 고찰하였다. 신산업조직론의 분석 틀을 이용하여, 정부 정책과 시장 내에서 구조, 행위,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산업 초기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에서 점차 시장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 부진한 시장 성과의 원인이었던 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시장 구조의 탈규제에 따른 시장 행위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 시장성과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장 성과가 SO와 PP사이에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PP의 등록제 이후 완전 경쟁 구조로의 이행과,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으로의 전환에 따른 SO 시장의 복점 구조로의 변화, 티어링의 실시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해결책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방송법에 대폭 강화되고, 유료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필요함을 건의하였다.
#시장 구조 #시장 행위 #시장 성과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틀
Ⅲ. 연구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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