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자율등급심의 모델의 유형화 : 방송, 영화, 비디오, 게임을 중심으로 :방송, 영화, 비디오, 게임을 중심으로

조연하;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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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연하 배진아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5년 겨울호 (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87 - 3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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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매체 자율등급심의 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안되었던 자율규제모델을 수정, 보완하여 자율등급심의 제도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6개로 유형화하였다. 순수, 보완적(강제력 및 전문성 보완), 협의적, 지시적, 타율적 자율등급심의 모델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론적 틀을 근간으로 하여 매체별로 현행 자율등급심의 제도가 어떤 모델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매체의 차별적 속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지향모델을 제안하였다.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각 단계별 규제행위의 주체를 기준으로 매체 자율등급심의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매체별 현행 자율등급심의 제도를 진단하고 향후 지향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ypology of media self rating system bas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framework about the self-regulation models and suggest the desirable self rating systems of media such as broadcasting, movie, video, game in Korea through the medium specific analysis.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is paper proposes a six-part typology of media self rating system model. They are : pure model, complementary model with compulsory enforcement, complementary model with special advisory, compromising model, mandated model and non-voluntary model which is enforced through the government regulation.
Examining the current media self rating system according to the model typolog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current TV rating system belongs to a mandated model and each current rating system of movie, video, game belongs to a non-voluntary enforced model. And this paper reveals that two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suggest the desirable model for each medium. One is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media, such as interactivity in viewing or consuming contents, potentiality of viewers' exposure to harmful media contents, and feasibility of social control on media contents. The other is industri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edia, such as stability of program distribution market, openness of business and program flow, viabi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Considering of these characteristics, broadcasting and movie are common in the sense that it is possible to control viewer's exposure to the harmful contents and the maturity of the industrial structure for the self-regulation is high. So complementary model with special advisory is desirable for them. However, video and game are viewed or used individually in more closed situation and the maturity of the industrial structure for the self-regulation is very low.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compromising model which needs a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self-regul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is desirable for video and gam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paper arise out of the interest in existing views that pure self-regulation is not a viable alternative to government regulation and has its own limitation. This paper attempts to classify models of media self rating system on the basis of actors of regulation components such as legislation, enforcement, adjudication and provide useful theoretical framework to identify the desirable self-regulatory model from the medium specific perspective.

#매체 자율등급심의 모델 #자율규제 #매체특성론적 접근 #모델 유형화 #media self rating system model #self-regulation #medium specific analysis #typology of model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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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섭.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에 대한 과정평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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