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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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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관리회계학회 관리회계연구 관리회계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03 - 1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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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최적계약이론에 근거하여 재화나 용역과 달리 엔지니어링서비스의 경우 그 특성 때문에, 사후 정산이나 협상을 통한 총액방식이 계약방식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그 적절한 실행을 위하여 사업 발주와 수행 중 관리의 중요한 면모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토의했다. 미국과 World Bank의 대가관련제도를 최적계약이론하에서 비교ㆍ분석하여 대가보상 실무의 환경에 따라 적합한 제도의 차이에 대하여 토의하고 우리나라의 실무를 기계적인 제도에서 융통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하는 면모에 대하여 밝혔다. 현행 대가보상 실무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결과를 통하여 1) 현행의 총액방식으로써 공사비비율방식은 사업대가로서의 총액 결정이 매우 부실하며, 2) 사후정산방식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있으나, 사후정산방식으로 운용되지 않고 실제 총액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대가의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다. 특히, 사업대가가 대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에 비하여 매우 과소 지급되고 있으며, 사업의 복잡성, 난이도 등의 특성이 계약방식과 대가의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실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한 총액의 결정과 실효성 있는 사후정산방식을 구축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파악된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 및 계약과 관련한 실태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실무개선을 위해서 투명하고 적절한 회계제도, 발주 실무의 투명성과 계약 및 수행관리 업무의 실효성 등 대가보상관련 기간구조의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발주계약 #최적보상계약 #대가기준 #총액보상 #사후정산 #Public procurement contracting #Optimal compensation contract #Lump-sum contract #Cost-reimbursement contract

목차

Ⅰ. 서론
Ⅱ. 엔지니어링사업의 효율적 발주와 관리
Ⅲ. 미국과 World Bank의 대가보상제도 비교
Ⅳ. 우리나라 대가기준과 실무의 실태
Ⅴ. 대가 보상제도의 개선 방향과 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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