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e and Enforcement of European Competition Law by the Commission, European Courts and the Member States

Benjamin Ra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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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enjamin Raue (Christian-Albrecht-Universität zu Kiel)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8(Ⅰ)권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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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은 일반 시장의 핵심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 경쟁 법은 세가지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다. 카르텔의 금지, 남용의 통제 그리고 흡수합병의 통제, 처음 두 가지 특징들은 각각 Article 101, 102 TFEU와 시행에 관한 규정 1/2003에 규정되어 있고 세번째 특징은 ECMR과 법원의 고유한 판례들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적인 조약들과는 다르게 경쟁에 관한 규정들은 각각의 EU회원국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이 규정들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법원과 당국들에 의해 적용되고 시행된다. 유일하게 회원국들에 의해서 고려되는 몇몇 예외규정을 가진 기본적인 자유들과 다르게 TFEU의 경쟁 규정들은 회사들에도 적용된다. 복수의 주소를 가지는 결과, 책임있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적당한 구제책들 뿐 만 아니라 효력이 있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시스템은 발달했다.
유럽연합은 유럽 경쟁법을 시행하기 위한 경쟁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각국의 당국자들은 경쟁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상거래 참가자들은 그 규정들을 위반하지 않고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허락된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공적 그리고 사적인 시행의 종합적인 결과물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부여되는지 아닌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기업들이 상당한 공적 벌금과 고객들 또는 차별받는 경쟁자들로부터 매우 큰 위험 청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관련 기업이 파산을 하게 할 수 있다. 적정한 벌금?

Competition law is one of the core elements of the common market. It comprises three pillars : the prohibition of cartels, abuse control and merger control. The first two pillars are regulated in art. 101 resp. 102 TFEU and their enforcement in Regulation 1/2003, the third pillaris laid down in the Merger Regulation(ECMR) and in the appropriate rules of court.
Different from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these rules of competition are directly applicable law in every Member State of the EU without needing another act of transposition (principle of direct effect). The competition rules are applied and enforced both by the Commission and by the authorities and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s. Different from the fundamental freedoms, which-with few exceptions ?are addressed to the Member States only, the competition rules of the TFEU are also directed at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multiple addressees, a system of changing and inter twined enforcement responsibilities has evolved although the responsible and/or acting body has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applicabl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as well as the available remedies.
The European Union has established a competitive system to enforce European competition law. There are many players having a vital self-interest to support the Commission in stopping distortion of competition and punishing the offenders. 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may impose, collect and keep fines for competition law infringements, private players are allowed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by stopping infringements and claiming damages with the support of national courts.
Altogether, it is a fairly effective system. But it has to be observed whether the aggregated consequences of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will not render too severe for most undertakings. They do not only face substantial public fines but also high damages claims from customers or discriminated competitors. In not so little cases this may force the concerned undertaking to file for insolvency. A proportional fine?

#European Competition Law #the European General Court(EGC) #guardian of the Treaties #judicial proceeding #the 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 #유럽연합경쟁법 #유럽연합 제1심 법원 #조약의 수호자 #사법절차 #유럽연합의 공정경쟁감독총국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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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 Art. 101 para 2 TFEU

2. [기타자료] - / / BGH NJW 1987, 2016(2017)

3. [기타자료] - / / BGHZ 180, 312

4. [기타자료] - / 2003 / Bischke, in:MünchKommEurWettbR, art. 21 VO 1/2003

5. [단행본] - Bechtold / 2009 / EG-Kartellrecht

이 논문의 저자 정보

Benjamin Raue

소속기관 Christian-Albrecht-Universität zu Kiel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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