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眞正不作爲犯에 잇어서 保證人的 地位(Ⅰ)

申洋均

법학연구

1986 .03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상응성 요건의 허와 실

문채규 ,  Moon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부작위범의 불법구조-부작위범의 불법근거와 형법 제1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류부곤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행위태양 동가치성의 필요성

승재현

외법논집

2011 .01

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과 형법 제18조의 성립경위

오병두

형사법연구

2005 .01

不作爲犯

崔又讚

서강법학

1999 .02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 지위보호의 관점에서-

이용식

피해자학연구

2008 .01

토지계획법제의 입법동향

임현

일감법학

2011 .01

중세 및 근대 유럽의 로마법 계승

신유철

법학연구

2006 .12

유죄협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노섭

형사법연구

2008 .01

契約의 補充的 解釋

尹亨烈

비교사법

2008 .06

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 비과세관행을 중심으로

김민훈

공법학연구

2006 .02

독일 민법에 미친 로마법의 영향

신유철

법학연구

2007 .06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박준영

경쟁법연구

2019 .01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박경철

강원법학

2006 .06

법의 구속력에 대한 - 考察

이종률

공법학연구

2002 .03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하태훈

고려법학

20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