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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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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01 - 30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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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교육현장에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직선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도입한 후의 부작용 해소방법인 매니페스토 실현방안을 연구했다. 국가의 정체성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감선거가 정치논리나 이념, 파벌적 이익에 침해될 때는 정책의 독립성 훼손 등의 교육적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감선거 혼탁양상의 해결방안은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현방안을 제기한다. 모든 정치적 주체들과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매니페스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 즉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교육자치의 인식전환을 통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느냐의 여부가 핵심과제임을 알 수있다.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지방교육자치제 #교육감직선제 #Policy Election #Manifesto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System #Direct Election System for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매니페스토의 이론적 배경
Ⅲ.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와 문제점
Ⅳ.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실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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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경민 / 2007 /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 인간사랑 : 79 ~ 13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문현 / 2001 / 시민불복종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낙천․낙선운동 / 헌법학연구 7 (2) google schola 3. [보고서] - 공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원 / 2006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 5. 31실시)에 관한 예산군 유권자 의식조사(제2차)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택 / 2001 /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적 선거의 과제 및 현실적 여건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9 (4) dbpia 5. [학술대회논문] - 김영래 / 2005 / 위기의 한국정치와 해결 과제 / 피플 퍼스트 아카데미 창립총회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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