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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당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제18대 국회를 평가하고자 한다. 선거과정에 매니페스토를 도입하면 후보의 출신 지역이나 이미지 등에 의해 결정되었던 선거를 정책 중심의 선거로 변화하게 할 수 있다. 유권자들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위임 받은 정치인들은 정당 매니페스토를 통해 공급자 차원의 매니페스토가 확립되어야 선거적 안정성과 정책적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받는 정책선거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자신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며, 정책공약의 수요자와 공급자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정당의 위기와 정당정치의 형해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그 동안 한국의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선도해왔던 시민단체, 학계, 언론의 중추적 역할과 달리, 정당 중심의 매니페스토를 주장한다. 그리고 정당 매니페스토만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이며, 민주적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정당의 위기와 정당정치의 형해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그 동안 한국의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선도해왔던 시민단체, 학계, 언론의 중추적 역할과 달리, 정당 중심의 매니페스토를 주장한다. 그리고 정당 매니페스토만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이며, 민주적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목차
1. 서론
2. 기존 연구 분석
3. 제18대 국회의 매니페스토 : 시민단체의 평가
4. 정당 매니페스토의 필요성
5. 결론
도움받은 글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원택 / 2005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인간사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경민 / 2007 / 한국의 지방선거와 로컬 매니페스토: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12 (45) : 305 ~ 330
3. [학술대회논문] - 김욱 / 2007 / 2006년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발전 방안
4. [보고서] - 김미경 / 2006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 In 제4회 지방선거 외부평가
5. [단행본] - 김영래 / 2006 /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 논형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경민 / 2007 / 한국의 지방선거와 로컬 매니페스토: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12 (45) : 305 ~ 330
3. [학술대회논문] - 김욱 / 2007 / 2006년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발전 방안
4. [보고서] - 김미경 / 2006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 In 제4회 지방선거 외부평가
5. [단행본] - 김영래 / 2006 /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 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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