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0
- 수록면
- 103 - 129 (2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민주화 20년을 맞이하며 치러진, 200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관점이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보다는 민주주의의 능력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17대 대선을 전후로 해서, 민주주의 담론이 급격히 통치능력으로 이동하게 된 데에는 일차적으로 환경적인 요인들(높아진 기대수준, 정치정보의 확산, 개별 국가 역할의 축소)이 작용하였지만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 행위, 규범이 통치능력을 침식해 온 주요한 동인이라고 파악한다. 즉 이 글은 개방성, 대표성, 안정성 사이의 삼각균형이 붕괴되면서 통치능력이 크게 저해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력자원과 정치적 목표 사이의 과부하가 또한 통치 능력을 크게 후퇴시켜 왔다고 본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정치의 통치능력을 강화하는 개혁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통치능력의 후퇴: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인가?
Ⅲ.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 행위와 통치능력의 후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권위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좋은 민주주의, 복지국가
비교민주주의연구
2014 .01
-
정보사회 민주주의의 이론적 재검토 : 직접민주제 구현 vs. 대의민주제 보완
미국헌법연구
2010 .12
-
‘좋은 민주주의’ 지표: 민주주의 질의 경험적 측정
비교민주주의연구
2014 .01
-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 : 민주화가 정체된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현대정치연구
2016 .10
-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 개념과 평가
비교민주주의연구
2014 .01
-
좋은 민주주의의 조건들: 가치, 절차, 목적, 관계 그리고 능력
비교민주주의연구
2014 .01
-
한국시민들의 민주주의 이해: 비교론적 검토와 정치적 함의
국가전략
2013 .01
-
어떤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경제와사회
2007 .12
-
촛불집회 이후의 경제적 · 사회적 민주주의의 전망
경제와사회
2019 .03
-
2010년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민주주의” 지표
정치정보연구
2015 .06
-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정치제도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2006 .03
-
한국 민주주의의 개념과 현실
정치사상연구
2006 .11
-
참여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2014 .04
-
누가 왜 대안을 원하는가? : 한국인의 직접, 대표제, 전문가 민주주의 지지
한국정당학회보
2018 .12
-
민주화 20년의 한국 사회 :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
경제와사회
2007 .06
-
민주주의의 도덕적 정당화
21세기정치학회보
2018 .09
-
산업민주주의와 경영참여 : 이론적 재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2007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