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적법한 집회ㆍ시위가 실행될 예정이거나 실행되고 있을 경우에 폭력적 반박시위가 예고되거나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경찰은 우선 평화파괴적인 반박시위를 상대로 금지나 해산명령 등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찰개입을 통해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 적법한 선행집회에 대하여 경찰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그것이 가능한가를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의도적 책임유발자개념을 통해 선행 집회시위를 폭력적 반박시위를 의도적으로 간접적으로 유발한 것을 이유로 경찰책임자로 간주하여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학설과 판례가 있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자를 경찰책임자로 판단할 수 없고, 의도적 책임유발자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경찰질서법에서 성립할 필요가 없는 무용한 것이며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둘째로 경찰긴급상태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적법시위를 비책임자로서 경찰의무의 이행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논의도 우리 실정법 수준으로는 아직 도입가능성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경찰긴급권에 따른 집회?시위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에 근거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개입의 수권규범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조정을 위한 손실보상청구권 규정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의도적 책임유발자개념에 기초한 개입가능성
Ⅲ. 경찰긴급상태개념에 기초한 개입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집회의 자유와 경찰비용
공법학연구
2010 .11
-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폭력완화전략에 대한 고찰 : 독일의 브록도르프(Brokdorf) 판결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4 .07
-
警察作用과 損失補償 : 특히 警察官職務執行法 改正條項의 問題點을 中心으로
행정법연구
2015 .02
-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 : 집회시위 관련 경찰행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7 .11
-
폭력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인식연구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 .12
-
집회시위에 있어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 .11
-
정보경찰의 집회·시위 채증활동 강화방안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 .04
-
경찰투입비용의 상환에 관한 연구 - 입법자의 법정책적 의무를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11 .01
-
警察法上 意圖的 責任誘發者槪念의 無用論
공법학연구
2004 .12
-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혹은 경찰일반조항의 고찰과 시사점의 도출
법학연구
2018 .02
-
집시법상 협력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2014 .02
-
경찰행정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2004 .12
-
집회시위 양상과 시민의식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3 .04
-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소고(小考) : 차벽과 물포 사용 등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강원법학
2016 .06
-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기준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
사인의 경찰작용에서의 국가책임
공법학연구
2011 .05
-
경찰책임자의 비용상환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008 .04
-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법과 정책연구
2020 .01
-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과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2013 .02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3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