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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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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1號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61 - 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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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Telekommunikationsrecht ist permanent der sturmischen technischen Entwicklung und dem damit verbundenen Strukturwandel des Telekommunikationsmarktes anzupassen. Nach der vollstandigen Privatisierung des Telekommunikationsmarktes ist dies in Sudkorea in besonderem Maße gefordert. So steht das sudkoreanische Telekommunikationsrecht vor dieser Herausforderung. Ausweislich der Entstehungsgeschichte und der Gesetzessystematik liegt dem Telekommunikations-gesetz ein asymetrisches Regulierungskonzept zugrunde, das den marktbeherrschenden Unternehmen insbesondere beim Netzzugang und der Entgeltregulierung strenge Verhaltenspflichten auferlegt und sie einer Missbrauchsaufsicht unterwirft. Die spezielle Regulierung dieser Unternehmen soll aber flexibel gehandhabt und je nach dem Stand der Marktoffnung sukzessive reduziert werden bzw. vollig entfallen. Die o.g. Besonderheiten der telekommunikationsrechtlichen Regulierungen sollen jedoch insofern weiter erhaltenbleiben, als ein fairer Wettbewerb noch nicht herausgebildet worden ist. Unter diesem Aspekt pruft die vorliegende Arbeit wichtige Regulierungsinstrumente des geltenden Telekommunikationsgesetzes und schlagt einige Neuerungen 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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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정보통신법제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Ⅱ. 전기통신역무의 특성과 통신법상 규제체계의 특성
Ⅲ. 통신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통신법상 규제체계의 특성
Ⅳ. 통신법 규제체계의 설계 및 운용에 있어서 고려요소
Ⅴ. 규제행정의 체계와 현행법상 통신규제체계의 구조
Ⅵ. 현행 통신법제상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앞으로의 과제
[Zusa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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