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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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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6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27 - 14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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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대통령명령, 대통령지시 또는 집행명령으로 번역되는 미국 대통령의 Executive Order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명령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야 할 법령사항에서부터 대통령훈령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까지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집행명령 내지 대통령명령은 미국헌법이나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절차적 규제를 회피하면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역대 대통령들에 의해 자주 활용되어 왔다. 이 집행명령 내지 대통령명령이 삼권분립을 그 기본들로 하는 미국헌법하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행정행위인 여부가 오랫동안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지난 2001년의 뉴욕 무역센타 폭파 테러 이후 다시금 학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현행 대통령명령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정부규제를 사전검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명령 12291호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통령명령이 미국 헌법과 행정법의 틀 속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의 관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executive order #regulatory review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집행명령 #대통령명령 #규제심사 #미국예산관리청

목차

Ⅰ. Introduction
Ⅱ. What is Executive Order?
Ⅲ. Historical Evolvement of the Presidential Control
Ⅳ. The Importance of E.O. 12291
Ⅴ. The Legitimacy of E.O. 12291
Ⅵ. Conclusion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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