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者保護條例 硏究

愼原得 ,  朴仁燮

정책연구보고서

1991 .12

條例의 法的 問題點

趙泰濟

한양법학

1994 .02

19세기 후반 朝鮮 都城防衛部隊의 編成과 運用 : 『萬機要覽』과 『六典條例』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인한

군사

2001 .12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원칙과 국제사법 : 大法院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判決을 중심으로

姜永壽

국제사법연구

2005 .12

條例에 대한 再議要求事由와 大法院提訴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 23 판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金炳圻

행정법연구

1999 .11

投資勸誘와 證券會社의 顧客에 대한 保護義務 : 大法院 1996. 8. 23. 선고 94다38199 判決

權純一

저스티스

1998 .06

條例의 法理에 관한 硏究

朴源永

동아법학

1985 .11

C&F, FOB 조건과 운송계약 당사자 : 대법원(大法院) 1996. 2. 9. 선고(宣告) 94다27144 판결(判決)을 중심(中心)으로

김창준

무역상무연구

1998 .12

수익적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선정원

행정판례연구

2019 .01

無效인 條例에 根據한 權限없는 行政廳의 行政行爲위 效力 : 大法院全員合議體 1995년 7월 11일 宣告, 94누4615 建設業營業停止處分無效確認

金聖泰

행정법연구

1997 .06

條例와 法治行政

金明吉

법학연구

1999 .12

大法院判例의 漁業補償에 대한 小考

정하중

서강법학

2002 .05

美聯邦大法院의 保守化傾向 小考

徐元宇

미국헌법연구

2000 .07

2004年 國際私法 분야 大法院判例 : 整理 및 解說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2004 .12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조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조례를 중심으로 -

김수진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條例의 法理

홍정선

법학논집

1997 .01

船舶保險契約上의 推定全損 : 大法院 2001. 2. 23. 宣告 98다59309 判決

韓昌熙

저스티스

20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