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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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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號
발행연도
1997.6
수록면
290 - 303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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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事件槪要
Ⅱ. 原審法院의 判決要旨(서울高法 1994.2.16 93구20643)
Ⅲ. 上告審判決要旨
Ⅳ. 評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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