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許可에 존재하는 裁量問題

金鍾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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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鍾甫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3號

발행연도: 1998.10

수록면: 158 - 171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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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축허가의 개념
Ⅱ.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 - 위험방지요건
Ⅲ. 도시계획법상 건축허가요건
Ⅳ. 都市計劃法上建築許可와 建築法上建築許可의 관계
Ⅴ. 집중효와 재량문제
Ⅵ. 裁量行爲를 포함하는 羈束行爲
Ⅶ. 결론 - 건축허가 속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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