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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卷 第1號 通卷 第9號
발행연도
1960.3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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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言
二. 自由裁量의 意義
三. 不確定槪念과 自由裁量
四. 羈束行爲와 自由裁量行爲의 區別의 標準
五. 裁量權의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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