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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인가이론과 정비조합
Ⅲ. 조합설립인가의 기본행위
Ⅳ. 인가심사권의 범위와 재량문제
Ⅴ. 정관의 효력완성과 소급효
Ⅵ. 기본행위의 무효와 인가의 실효
Ⅶ. 조합설립변경인가와 조합원변경
Ⅷ. 정비조합에 대한 인가론의 한계
Ⅸ. 결론 - 판례변경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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