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의 법적 문제 :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

안정민

방송통신연구

2009 .12

융합시대의 통신과 방송의 보편적서비스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기 ,  이상우 ,  이봉규

한국언론학보

2009 .06

통신 분야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고찰 - 현행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차성민

과학기술법연구

2008 .01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기관의 권한 조정

신영수

중앙법학

2004 .04

이용자의 성향을 고려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이호규

한국언론학보

2000 .12

[FA.8 통신서비스/경영] Determinants of New Service Performance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안재현 ,  이동주 ,  이상윤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3 .05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주지홍

재산법연구

2005 .01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개념의 검토

홍명수

서강법학

2009 .12

방송산업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연구

김영주

한국방송학보

2008 .09

통신시장의 특성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공정경쟁 관련 사후규제

김희수

경제규제와 법

2010 .11

LTE M2M-MVNO 기술사업화 및 활성화 통신법제 연구

김병운

경제규제와 법

2013 .05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 사업규제를 중심으로

방석호

방송통신연구

2004 .07

어떤 날의 고시랑

김유경

초등우리교육

1996 .1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 2001년 1월 정부제안의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남진열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01 .06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

김용환

국토

2009 .01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금지 再論

이호영

경제규제와 법

2017 .05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홍대식

KISO 저널

201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