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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민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09년 겨울호 (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3 - 1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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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에서의 ①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금마련, ② 기금의 운영방식, ③ 손실금산정 방법, ④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방식, ⑤ 보편적 서비스의 공권성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보편적 서비스란 그 개념 자체뿐만 아니라 내용과 범위도 유동적이어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도 여러분야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나라의 통신환경과 법적 제도의 차이 때문에 각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적 쟁점의 양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재된 원리나 문제의 개선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보편적 역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보편적 역무를 구현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욕구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보편적 역무를 고찰함으로써 우리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입법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의 지정 #가상기금방식 #universal service #universal service fund #universal service program #common carriers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formation service

목차

1. 서론
2. 보편적 서비스의 기원
3.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과 보편적 서비스
4. 우리나라의 보편적 역무(서비스) 제도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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