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규제법제의 구조와 체계 : 효율적 정보규제를 위한 법리적 분석과 법정책적 대안 :효율적 정보규제를 위한 법리적 분석과 법정책적 대안

윤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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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31 - 2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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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정보사회라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국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근본적인 자원이다. 이미 시장, 금융, 환경, 보건, 안전 등 사회 제 분야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인식된 지 오래이다. 정보는 그 자체가 높은 가치를 가지며,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데 비용이 들고, 일단 공개된 정보는 공공재적 성질을 가진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의 왜곡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정보 유통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와 정보시장, 그리고 정보에 영향을 받는 제품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과 관련한 복잡성은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한 정보 규제를 요구한다. 이는 충분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하는 양적 규제와 허위적이거나 기만적인 내용의 정보를 시장에서 제거하는 질적 규제로 나눠진다. 미국의 경우 질적 규제에서 사용되는‘기만적’광고의 의미를 불충분한 정보제공에까지 확대하는 등 일반적인 기준들을 활용하여 사실상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분야, 업종, 정보공개시점 등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 정보 규제에 있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이를 리스크 관리의 차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In a modern society, commonly referred to as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is a fundamental resource for carrying on with the lives of the citizens. Already in many areas of the society, in particular, markets, economic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has been long recognized. Information itself has a high value, expense is necessary in order to produce and deliver it, and once generated, it has public good properties. The information asymmetry causes many different social problems including the market distortion. This implies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may be warranted to correct those problem. However, the complexity of information, the information market, and the product markets requires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be more efficient and sophisticated. In general, there are two kinds of regulation: quantitative regulation that targets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market, and the qualitative regulation that eliminates false or deceptive information from the marke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general standards are applied to solve two problems at once by extending the meaning of “deception” to the situations where the information is not provided sufficiently. Although Korea is equipped with more specific standards, the regulation is overtly restrictive in the terms of sector, industry, and the point of disclosures, so that its effectiveness has not yet been achieved.
In this article, it suggests that a new model for the information regulation as follows: in the area related to promotion of fair and efficient functioning of market and thus consumer’s welfare, the market autonomy should be achieved with the cost-benefit analysis, on the other hand, in the area related to the user’s life, person, and property protection, information should be regulated within the sphere of risk regulation.

#정보(Information) #정보관련시장(Information related Markets) #정보 규제(Information Regulation)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리스크(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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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계속중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선우프로덕션으로 청구인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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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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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리가 진행 중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및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문제된 변호사업무광고가 이제는 허용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규제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또한 변호사징계규칙상의 징계청구시효 2년이 경과되어 청구인에 대해 구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없게 되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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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633 판결

[1]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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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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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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