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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130 (1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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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자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이 일반화 되고, 그 수집범위도 광범위하다. 정보통신기술 및 물품판매기법의 발달로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회원제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고, 전자상거래가 매우 보편적인 소비자거래로 자리 잡았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률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소비자 거래에서 사업자는 소비자가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소비자 거래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소비자 개인정보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집적된 소비자 정보로써, 소비자 거래기록과 소비자 거래와 관계없는 정보주체로서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 개인정보는 사업자에 의한 집적으로 식별성이 높아지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소비자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성을 가지는 정보이다. 때문에 소비자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다.
최근 사업자들은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하였지만, 소비자에 대하여 충분히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해야하고 보호기준을 정할 것을 규율하고 있는 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개인정보는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만큼 불필요하게 식별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인증할 분명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으로 소비자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높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상 최소한의 수집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
소비자 거래과정에 부득이하게 소비자 개인정보의 인증 등을 통해 식별성을 높여야 하는 경우는 사업자는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엄격한 절차와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인증하는 경우, 소비자 거래에서 인증이 필요한 명백한 이유와 인증된 개인정보가 수집이후에 어떠한 절차로 관리되는지 수집 이전에 고지 및 설명하는 절차가 보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개인정보의 인증으로 인하여 식별성이 높아진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암호화 된 형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식별성이 높아진 개인정보는 제3자 제공 및 위탁이 보다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행위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률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소비자 거래에서 사업자는 소비자가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소비자 거래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소비자 개인정보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집적된 소비자 정보로써, 소비자 거래기록과 소비자 거래와 관계없는 정보주체로서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 개인정보는 사업자에 의한 집적으로 식별성이 높아지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소비자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성을 가지는 정보이다. 때문에 소비자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다.
최근 사업자들은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하였지만, 소비자에 대하여 충분히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해야하고 보호기준을 정할 것을 규율하고 있는 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개인정보는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만큼 불필요하게 식별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인증할 분명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으로 소비자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높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상 최소한의 수집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
소비자 거래과정에 부득이하게 소비자 개인정보의 인증 등을 통해 식별성을 높여야 하는 경우는 사업자는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엄격한 절차와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인증하는 경우, 소비자 거래에서 인증이 필요한 명백한 이유와 인증된 개인정보가 수집이후에 어떠한 절차로 관리되는지 수집 이전에 고지 및 설명하는 절차가 보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개인정보의 인증으로 인하여 식별성이 높아진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암호화 된 형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식별성이 높아진 개인정보는 제3자 제공 및 위탁이 보다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행위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소비자 개인정보]
제1절 현행법상 개인정보
제2절 소비자 개인정보의 특성
제3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
[제3장 사업자의 소비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인증]
제1절 소비자 개인정보의 수집
제2절 개인정보의 인증
제3절 약관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제4절 현행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과 인증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개인정보 수집법제]
제1절 외국 법제의 특징 및 개관
제2절 EU의 개인정보 수집 법제
제3절 미국의 개인정보 수집 법제
제4절 일본의 개인정보 수집 법제
제5절 시사점
[제5장 사업자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과 침해 책임]
제1절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
제2절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제3절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책임
제4절 현행 개인정보 침해 책임의 한계
[제6장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개선방안]
제1절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최소한의 수집원칙」강화
제2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 정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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