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 內容規制 실태에 대한 小考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組織과 審議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組織과 審議를 중심으로

양동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동철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17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45 - 92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나 불건전정보를 강력히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이 다수 입법되었다. 아울러 이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인터넷 정보 등에 대한 심의와 시정을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심의사례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규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2006. 12. 22.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올바른 해석과 함께 향후의 인터넷 내용규제의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 #인터넷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불법정보 #유해정보 #정보통신내용 #Korea Internet Safety Commission #KISCOM #Correction Orders of the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terne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llegal Information #Harmful Information #Content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동철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1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셜 미디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심으로

이경락 , 백선기 방송통신연구 2010 .10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법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황성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00-01583055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