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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절차법은 1993년 11월에 제정되어 다음 해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일본은 행정규제개혁의 한 분야로서 행정수속법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행정수속법은 2004년 본격적인 개정과정을 거쳐 2005년 개정되었고 2006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행정절차법은 제정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행정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개정된 일본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시사를 얻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행정절차법은 제정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행정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개정된 일본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시사를 얻을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처음에
Ⅱ. 行政手續法의 改正過程
Ⅲ. 行政手續法의 改正內容
Ⅳ. 意見公募節次의 導入
Ⅴ. 우리나라의 行政立法豫告節次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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