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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설정은 금융시장 및 경제발달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변모ㆍ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특히 특유의 산업발전과정을 거치면서 특유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정책(이하 금산분리)을 적용해 왔다. 금산분리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유럽의 경우는 금산결합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복합금융그룹의 감독개선 과정에서 자산 및 자본 규제에 대한 금융권역 간 규제감독 수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사금고화 우려, 이익상층 가능성, 경영효율성, 공정경쟁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등의 금산분리 완화의 문제점은 금산분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금융산업 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차원에서 개선ㆍ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1993~2006년까지의 155개 불균형 패널자료를 사용한 실증적 분석결과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가 중소기업 대출과 같은 금융중개 효율성과 건전성 및 위험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국내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영화된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단계에서는 규제완화에 맞추어 금융감독의 기능ㆍ역량을 강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산분리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Ⅳ. 금산분리 완화의 실증적 증거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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