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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8 - 4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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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는 사실 해묵은 주제이고 민감한 주제이다. 은행의 사금고화로 인한 동반부실론, 감독당국의 방조론, 은행의 주요 정보가 새어나간다는 정보유출론, 그리고 피감시인이 감시인이 된다는 지위망각론 등이 이 제도의 기본에 깔린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상황이 변화하면 수정 보완 완화 되거나 폐지되는 운명을 거치는데 이 제도도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의 변화와 함께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그동안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공정거래법)나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제조업지분 보유 한도제도(금산법) 등도 모두 금산분리 정책의 산물인바 경제력 집중억제라는 부분까지 연결되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준의 강력한 금산분리정책이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금산분리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재벌에게 은행 주자”는 논리라고 폄하하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 오히려 금산분리 정책이 유지되어 온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금융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자본주의의 금융화 흐름이 나타나면서 금융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우리 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현상황에서 우리도 금융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해 우선 금산분리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여 새로운 경영방식과 새로운 자본이 이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금산분리완화 #동반부실론 #지위망각론 #금융화 #신성장동력화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dual bankruptcy #financialization #new growth engine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최근 금융 산업 내의 중요한 흐름
Ⅲ. 국내 금융산업 현황
Ⅳ. 금산분리제도 유지논리와 그 문제점
Ⅴ. 해외사례
Ⅵ. 대응전략
Ⅶ. 결론
〈Abstracts〉
지정토론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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