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성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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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희활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91 - 9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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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금융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금융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공적 문제를 통제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법 체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법 제도나 규칙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금융규제 쟁점들중 특별히 (1) ‘금융감독체계’, (2) 금산분리, (3)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의 분리를 의미하는 쌍봉형 모델 주창론에 대해서는 양자의 관계가 꼭 이해상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기능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점, 시스템리스크의 총체적 파악과 대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치금융 해소를 위하여 금산결합론 내지 금융회사에 주인 찾아주기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지만, 세계적으로 금산분리를 통한 금융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도모하는 것이 지배적 흐름이라는 것과 일반 산업과 금융업의 특성이 다른 점을 들어 현행의 금산분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전업주의) 내지 유니버셜뱅킹(겸업주의)에 관해서는, 전업주의 내지 분리주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현재 지주회사를 통한 제한적 겸업주의가 허용되어 유니버셜뱅킹이 도모하는 시너지효과를 어느정도 이룰 수 있으므로 완전한 겸업주의를 의미하는 유비버셜뱅킹은 중장기적으로나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This article reviewed and analyzed a few key issues of financial regulation in the view of legal policy study. A study on legal policy or "law and policy" analyzes current legal systems and suggests a desirable one for betterment of the systems. My discussion focused on the three fundamental issues in financial regulation, especially among other things, that are (1)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2)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and (3) universal banking or separation of commercial banking and investment banking. For the issues regarding to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my study first suggested that policy making and supervision be separated for checks and balances. I, however, expressed an opposite view toward the so-called "Twin-peaks model" claiming the separation of prudential regulation and business conduct regulation. The main reasons for the opposing position are the relation of both of the regulations can be complementary regardless of the inherent conflict of the interests between them, and the separation of the two functions can cause a serious problem for overall coping with systematic risk in the financial market. Next, for the issue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there have been persuasive arguments for easement of the strict regulation keeping the arm's-length relation between the two industr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o fix the adverse effects of government-controlling financing. I disagreed to the opinions, since the international standard seems to keep the separation of the two, and the industrial attributes of banking and commerce are intrinsically different. Third, for the issue of whether to permit universal banking or not, my article argued for the current limited universal banking system that permits for a commercial bank to hold an investment bank (a securities firm) as a subsidiary. The whole universal banking system which allows commercial banking and investment banking be performed in a single entity has been historically proved very dangerous to the systemic risks of individual banks and systematic risks of the overall market and industry. In addition, the synergy effect which the universal banking system pursues for may be acquired by the current financial holding company system. In conclusion, the separation of commercial banking and investment banking should be continued as it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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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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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glas C. Michael / 1993 / Federal Agency Use of Audited Self-Regulation as Regulatory Technique /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5)

平井宜雄 / 1996 / 法政策學 / 有斐閣

강경훈 / 2012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과 설계 / 한국금융연구센터 2012년 하반기 정책심포지엄 발표논문

강정민 / 2012 / 2012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9-금산분리 및 금융소비자정책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 2007 / 호주의 금융개혁-월리스보고서(Wallis Report)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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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활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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