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직접청구권법에 관한 소고

문병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일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49 - 297 (4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크게 주어진다면, 즉,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자 면책이었는데,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는 때에는 보험자가 지급을 해야 한다면, 그 지급액은 다른 피보험자들이 결국 보험료인상을 통해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약관이 쉽게 무력화되고 만다. 따라서 어디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어디까지 보험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디 까지를 세금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어디까지를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면서 책임보험에 있어 사적 계약의 자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 피보험자 및 보험자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슈들을 충분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피해자보호정책과 보험자의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방지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해석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루이지애나법에 따르면,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조건에 종속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할 수 있었던 항변을 직접청구인에게 할 수 있고,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중재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을 한도로 책임지므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한 측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고, 루이지애나는 채무불이행채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채권에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직접청구권 규정을 절차적 규정으로 본다.

If the direct action conferred greater right on a victim than a assured already had against an insurer, i.e., if the insurer is liable for the damage claimed by the victim, for which the insurer could reject to cover when the assured claimed against him, the money to be paid by the insurer would be shared by the other policyholders through rise of premium and the exemption clause in the policy would be easily disabled by the direct action. Therefore, since the questions to what extend we will protect victims and we will protect insurers are the questions to what extend we will protect them through taxes and to what extend we will do it through insureds’ premium, moreover the question to what extend we will admit private contracting authorities, a societal consensus thereon is required. However, the article 724.2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has no regulation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among victims, assureds, and insurers. Thus, we need to study how we should interpret the article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a social policy to protect the victim from being uncompensated and the insurer from an unexpected loss by the direct action. According to the Louisiana Direct Action Statutes, the direct action is bound by the terms and limits of the policy, the insurer may invoke the defenses against the victim as well, which he could have done against the insured, and the direct action does not allow the victim a better position than the one to be given to the insured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terms. The third party, the victim is bound by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policy, the insurer may have the benefit of the responsible party’s right to limit liability as a shipowner, and a timely suit against either the insured or the insurer will interrupt prescription as to the other, since they are in imperfect solidarity. And the Louisiana Direct Action Statutes is characterized as procedural and the direct action is denied to the matters arising out of breach of contract, while it is applied to tort claims.

#직접청구권 #루이지애나 직접청구권법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책임보험자 #책임보험 #P& #amp #I보험 #Direct Action #Louisiana Direct Action Statutes #P& #amp #I Insurance #Article 724.2 of Commercial Code #Liability Insurance #Liability Insurer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 / Wisconsin Legislature : 632. 24

/ 1955 / How States Should Resolve Conflicts Problems Under the Direct Action Statute-An Approach / Indiana Law Journal 31 (1)

Alston Johnson / 1983 / The Louisiana Direct Action Statute’ / Louisiana Law Review 43 (6)

Brian Margolies / / Fifth Circuit holds direct action barred by insured’s untimely claim reporting

Chester D. Hooper / 1995 / Limitation of Liability and the Direct Action Statute: A Troubled Marriage / Louisiana Law Review 55 (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병일

소속기관 한국해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