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4집 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61 - 84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의 목적은 개화기 조선에서 '경국대전체제'(經國大典體制)의 해체와 '대한국국제체제'(大韓國國制體制)의 성립과정을 기술하고, 그것을 통해 유교적 예치주의(禮治主義)의 퇴장과 근대적 법치주의(法治主義)의 등장이라는 '사상의 전환'(Paradigm Shift) 문제를 제기하여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을 사상사적 측면에서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경국대전체제'는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그 우익(羽獨)으로서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및 『대명률』(大明律)로 구성된 조선의 국가 시스템을 의미한다. '경국대전체제'의 예치주의는 갑오경장(甲午更張 1894)으로 신분등급제(身分等級制)가 와해되자 공적인 지배 이념의 자리를내어주고 사적인 영역으로 퇴장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규범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무렵 서구의 법 관념과 함께 근대 입헌주의 사상이 도입되었으며, 그리하여 고종은 1899년 8월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였다. 1898년 무렵 『대한예전』(大韓禮典)을 편찬하였으며, 1905년에는 『형법대전』(形法大全)을 반포하였다. 필자는 고종이 『대한국국제』를 몸통으로 삼고 『대한예전』과 『형법대전』을 좌우의 양 날개로 삼는 '대한국국제체제'를 구상하였을 것이란 가설을 제시해 본다.
그렇다면 '대한국국제체제'의 지도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규(舊規)로 근본을 삼고 신식(新式)을 참작한다"(舊本新參)는 것이었다. 고종의 구본신참론(舊本新參論)은 기존의 동도서기(東道西器) 및 동교서법(東敎西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법의 형식만 근대적 모습을 취했을 뿐 내용은 전통적 요소로 가득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였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달성할 수 없었다. 구본신참론의 발상은 문법이 다른 두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경국대전체제 #대한국국제체제 #예치 #법치 #구본신참 #KyungKookDaejeon System #DaeHanKookKookJae System #Confucian ritualism #legalism #paradigm shift

목차

Ⅰ. 머리말
Ⅱ. ‘경국대전체제‘의 와해와 ‘예치‘의 퇴조
Ⅲ. ‘법치‘의 등장과 미완의 ‘대한국국제체제‘
Ⅳ. 고종의 ‘구본신참‘과 ‘사상의 전환‘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나라의 近代化와 刑法大全의 頒示 : 家族法을 中心으로 하여
李丙洙 법사학연구 1975 .05
大韓帝國期 刑法大全의 制定과 改正
文竣暎 법사학연구 1999 .09
한국의 형사사법과 민사분쟁형 고소사건 : 구한말과 일제시대의 경험
문준영 법학연구 2007 .08
大韓國國制의 制定과 基本思想
田鳳德 법사학연구 1974 .07
『예기』에 나타난 예의 법제화와 유교입헌주의
최연식 한국정치학회보 2009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