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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6-4호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174 - 20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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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탈규제 정책 실행이 다매체ㆍ다채널미디어 시장에서 케이블과 위성방송 그리고 전화회사들과의 상호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가운데 탈규제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같이 매체간의 경쟁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공익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케이블에 이어 직접위성방송의 출범으로 더욱 본격적인 다매체ㆍ다채널 시대에 진입한 한국에 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1996년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블산업에 대한 탈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때 전화회사들이 케이블이 제공하는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사업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직접적인 상호경쟁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수신료의 안정 등 수용자의 권익에 긍정적 영효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그러나 케이블 산업은 더욱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케이블의 높은 진입장벽은 전화회사와 위성방송과의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를 행사하고 있다. 과거 6년동안 직접위성방송은 미국 전역에서 1,400만의 가입자를 가진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직접위성방송의 상대적인 성장도 케이블의 집중도와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데 아직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으로써 수용자의 공익달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털레커뮤니케이션법 #탈규제 #상호경쟁 #케이블 #직접위성방송 #전화회사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deregulation #competition #economies of scale #vertical integration #cable #Direct Broadcast Satellite #telephone companies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연구방법
3.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통과의 배경과 법제, 시장구조
4. 상호경쟁
5.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통과 이후 케이블의 집중 수준(concentration level)
8.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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