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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99 - 52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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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국제여성인권운동으로 말미암아 자리잡은 여성인권 개념과 국제규범은 현대 러시아에도 수용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여성인권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은 오늘날 러시아에서 여성인권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러시아 여성인권 침해 사례는 러시아 국내 문제이기만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여성위기센터를 위시한 러시아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제적 규범을 수용하여 러시아 여성인권 문제와 관련된 입법 과정 및 실행 과정에 적극적인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나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국제인권 NGO들은 러시아 여성인권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세한 보고서를 통해 그 현황과 실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슈화하고 있다. 이들 국제비정부기구들은 러시아 정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자국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러시아 국내 인권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유엔은 여성차별위원회를 통해 러시아 국가로부터 여성의 지위 및 인권 문제와 관련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러시아 국가의 역할 증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인권문제를 감시, 관리하는 메커니즘에 비정부기구의 역할, 그리고 국제적 행위자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이제 러시아도 국제적 인권거버넌스의 메커니즘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곧 러시아 여성인권 문제의 갑작스럽고도 현저한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여성단체, 특히 여성위기센터의 관련 문제 제기, 입법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등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변화는 요원한 듯이 보인다. 불행히도, 러시아 국가 및 관료,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역 차원에서 여성위기센터들이 지방 법 집행기관-특히 경찰-과의 부분적인 협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이 부분에서의 거버넌스적 접근방식의 발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게 만든다. 비록 지역적 차원에 한정되고 특정 문제로 제한되지만, 여성위기센터의 상대적인 성공은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의 협조를 통해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성인권 #인권 거버넌스 #러시아여성 NGO #여성폭력 #여성인신매매 #여성위기센터 #Global Governance #Human Rights of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Trafficking in Women #Russian Women's NGOs #Women's Crisis Center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여성인권옹호의 글로벌 스탠더드 형성
Ⅲ. 러시아 여성인권 거버넌스의 행위자 분석: 여성위기센터를 중심으로
Ⅳ. 러시아 여성인권거버넌스 행위자간의 상호작용(1): 이슈화와 입법 과정
Ⅴ. 러시아 여성인권거버넌스 행위자간의 상호작용 분석(2): 실행 과정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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