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인권 : 인도 '나르마다(Narmada) 계곡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도 ‘나르마다(Narmada) 계곡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김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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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학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1 - 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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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근대 이후 인도의 대표적인 국가주도 대형 개발 사업으로 손꼽히는 ‘나르마다 계곡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사르다르 사로바르 댐 건설 사업"(SSP)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있다. 본 연구는 국가 주도 개발 사업이 흔히 개발로 인한 혜택만을 강조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의 인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심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SSP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철거와 재정착은 해당 사업 주민들의 생태적, 사회ㆍ문화적 환경을 송두리째 소멸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거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ㆍ문화적, 영양학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도 정부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유엔 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유엔 규약’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 진행 도중 이러한 규약의 위반은 일상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지역 주민의 생존권, 이동과 주거 선택의 자유, 적절한 수준의 음식, 의복,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전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철거 일정이나 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지원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의 진솔한 자문이나 고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인도의 ‘나르마다 살리기 운동’(NBA) 등의 시민사회의 SSP 반대 투쟁이 지극히 비폭력적인 저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은 지도자를 비롯한 참여자들에 대한 임의적 체포, 불법감금, 구타 등 여러 형태의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NBA와 인도 국내의 인권과 환경 관련 조직들은 세계화의 대행자인 세계은행의 SSP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철회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이를 환경과 인권 운동의 승리로 규정하고 있다. NBA는 인도와 전지구적 차원에서 국가 주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문제를 쟁점화 시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끼치는 생태적,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인도의 SSP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이 국익을 내세우며 국민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개발 사업은 개발이 가져다주는 수혜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인권적 차원에서 본다면 완전히 실패한 사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at Indian Government-led ‘Narmada Valley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aff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and groups. While the state-led mega-development project like ‘Sardar Sarovar Project(SSP) as a multipurpose dam has insisted several economic benefits provided by it, the displacement and resettlement unavoidably occurred in the project have been traumatic and protracted processes that have uprooted people from their familiar ecological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s. Many of the displaced persons in SSP have undergone drastic changes in their economic, socio-cultural and nutritional contexts. In spite of India’s recognition on both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CPR) and UN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ESCR), SSP has violated an array of rights, which range from the right to life, the freedom of movement and the freedom of to choose one’s residence to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cluding adequate food, clothing, and housing. Furthermore, SSP has never provided genuine consultations with the project-affected people in terms of adequate notice on the date of eviction, the provision of legal remedies and aid etc.
Narmada Bachao Andolan(NBA) led by Medha Patkar has successfully highlighted and drawn home to millions all over the world the plight of the displaced persons affected by SSP and the dark sides of mega-projects financially supported by World Bank. NBA has also inspired several social and environmental non-violent struggles and protests in India and raised questions important for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non-viability of mega project led by state and global organizations like World Bank. However, the resistance and protests have been faced by police atrocities and repressive tactics including mass arrests, severe beating, harassment, and the molesting of women. This article argues that because SSP has never recognized the central and basic value of human rights, state-led mega-project like SSP has been considered a complete failur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whether it has brought successfully development benefits to the nation at large or not.

#개발 #인권 #나르마다 계곡 개발 프로젝트 #사르다르 사로바르 프로젝트 #나르마다 살리기 운동 #메다 빠뜨까르 #세계은행 #Development #Human Rights #Narmada Valley Development Project #Sardar Sarovar Project #Narmada Bachao Andolan #Medha Patkar #World Bank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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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상민 / 2007 / 환경과 인권, 그 관계맺음에 대하여: 인간 중심적 관점을 넘어서야 할 환경권 /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채성 / 2008 / 인도 환경운동의 사회경제적 성격: ‘칩꼬(Chipko)’와 ‘나르마다(Narmada)’ 운동을 중심으로 / 인도연구 13 (1) : 193 ~ 23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hmad, A. / 1999 / The Narmada Water Resources Project, India: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 Ambio 28 (5) : 398 ~ 403

4. [단행본] - Andreassen, B. / / 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 / 후마니타스

5. [단행본] - Baviskar, A. / 1995 / In the Belly of the River: Tribal Conflicts Over Development in the Narmada Valley / Oxford University Pres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경학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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